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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상위 10% 대기업 R&D 투자, 하위 10% 기업의 164배”

- 상위 1% 대기업이 전체 법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81% 투자
- 김회재 의원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위한 지원 필요”

2022-09-27(화) 08:53
사진=대정부질문하는김회재의원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연구·인력 개발비) 규모가 하위 10% 소기업의 16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 연구·인력개발비는 39조 7천 1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입금액 상위 10% 대기업들의 연구·인력개발비는 36조 6천763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10%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2천231억원)의 164.4배다.

수입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물품판매업에서는 총매출금액, 용역제공업은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리킨다.

연구·인력 개발 투자는 상위 10% 기업 중에서도 상위 1% 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기업이 쓴 연구·인력 개발비는 32조802억원으로 전체 법인이 지출한 연구·인력 개발비의 80.8%를 차지했다.
하위 10% 소기업이 전체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불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신성장·원천기술 등 연구개발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이 제고되지 못하면 결국 대한민국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을 깎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중기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중기부 예산은 내년 13조 6천억원으로 올해 대비 28%나 줄어든다. 특히 중기부 소관 소부장 예산은 38%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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