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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신동아방송=안은경 기자] 경기도가 자치법규내 이해충돌발생, 갑질․소극행정 등 부패와 불공정 관행을 유발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자치법규를 새롭게 만들거나 개정할 경우 이들 평가기준을 통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30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돼 8월 중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통과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기도 자치법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도는 부동산 정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결정이나 심의 등을 하는 경우, 공직자가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 등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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