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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2021-12-06(월) 19:12
사진=항공자위대 전투기와 자위대 깃발, 전범기를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1585년 7월 전쟁 중에 대륙 진출을 언급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해 9월 히토츠야나기에게 보낸 서신에서 명을 정복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으며, 1592년 왜(倭)를 통일하자 국내의 불만 등을 억누르고 통일 전쟁에 동원된 무력을 관리하기 위해, 정명가도(征明假道)를 명분으로 칼끝을 한반도로 돌리게 되는데, 이 전쟁이 임진왜란으로 왜군은 세계최초로 거북선이란 신무기의 맛을 보게 된다.

도요토미는 통일전쟁 중 수시로 “우리는 이제 곧 한양에서 매년 여름을 보내고, 북경에서 매년 겨울을 보낼 것이다”라며 주변인들에게 큰소리 쳤다고 하는데, '대륙 진출'을 명분으로 내세운 침략 야욕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전,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오다 노부나가가 이미 언급한 것으로, 이는 예전부터 이어온 그들의 ‘종·특’이라 할 것이다.

1868년의 메이지유신을 기점으로,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농경국가를 벗어나는데 성공하며 군사강국으로 떠올랐으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범국에 가담하면서 중국과 한반도, 동남아시아의 광대한 영토를 식민지화하고 위안부 강제동원, 난징대학살 등 수많은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본제국은, 1947년의 평화헌법이 채택될 때까지 열도에 존재했던 일본이 계승한 엄연한 전범국가다.

일제의 대동아공영 역시 임진왜란과 마찬가지로 유신과정에서 내부에 응축된 불안을 외부로 돌리려 시작된 것으로,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내부 불만이 쌓이면 이것을 외부로 돌려 권력을 유지하던 습성을 가진, 계급사회 봉건국가라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원자폭탄 2발로 무릎 꿇은 후 일제는, 일본국 헌법 제9조에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을 영구히 포기한다고 했으며,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日 방위성, 사거리 1000km 장사정 미사일 2028년까지 배치"

한반도 전역, 中 일부까지 작전반경...반발 예상

전수방위 원칙 위반 논란에 "억지력 강화 필요" 강조

2021.12.02. 아시아경제)

(헌법 위배 논란에도… 일본, 사거리 1000km 순항미사일 추진

2021-12-02 부산일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일, 일본 방위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025년까지 기존 사거리 200㎞ 안팎이던 12식 지대함유도탄(SSM)의 사거리를 1000㎞ 이상으로 연장, 시험발사까지 마칠 계획이며, 향후 해당 미사일을 2028년까지 지상배치는 물론 함선, 전투기 탑재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한 개발 및 배치비용은 1000억엔(약 1조446억원) 규모로 추산된다.“는 뉴스를 전했다.

이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일본국 헌법 제9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며, 서울에서 도쿄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1165km, 평양 역시 비슷한 거리로, 일본의 미사일 사거리가 1000km로 늘어날 경우 한반도 대부분 지역이 일본 미사일의 타격반경 내로 들어가게 된다.

같은 날 NHK는, 지난 5월22일 미사일 사거리를 800km내로 제한하던 한미 미사일지침이 42년 만에 해제되며 현무시리즈가 공개되자, 극우단체와 자민당을 중심으로 사거리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 방위성의 한 간부는 "주변국들이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는 이상, 일본도 억지력을 강화할 무기가 필요하며, 일본을 공격해 온 함선에 대한 반격이나 점령될 수 있는 도서지역의 탈환수단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로 9조 위반이 아니라는 억지주장을 이어갔다.

일본 자위대는 승전국 미국의 요구로, 경찰예비대와 해상경비대로 시작해서 경찰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투입되는 치안기관이지만, 일본은 꾸준히 전력증강을 도모해 지금 해상 자위대는 한국 해군보다 한수 위란 평가이며, 중국 해군과 비교해도 뒤처지는 전력이 아니라고 한다.

육상 자위대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라 러시아나 중국, 한반도의 육군과 교전할 것이 아닌 이상 적당한 수준이란 평가고, 항공 자위대도 한국을 능가한다는 평가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자위대의 이번 사거리 연장 마사일 개발 천명으로 장거리타격 미사일 확보에 성공할 경우, 주변국에 대한 강력한 타격능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평화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수방위(타국의 공격 시에만 반격)’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으로, 중국과 남·북한,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쿄올림픽을 적자로 마친 일본은 코로나-19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확진자가 감소한 것도 검사비용 2-3만 엔을 피검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자 검사수가 확 줄었으며, 최근 오미크론에 문을 걸어 잠근 이유 역시, 검사와 치료 등 환자관리가 한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년 전 선전포고 없이 시작한 한국과의 경제전쟁에서도 밀리고,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도 지는 등 적자올림픽과 지진, 화산 등 각종 악재로 우경화하는 일본, 이들은 과거의 어리석은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는, 역사를 왜곡하며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하지 않는 봉건국가라, 우리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지금은 층간 소음으로 어지러운 한국이지만,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한국의 외교와 국방은, 어떤 대선후보라도 기조를 흔드는 공약을 내선 안 되며, 일본의 국익에 부합되는 일을 해선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자위대는 1000Km미사일 이후 더 강력한 타격수단을 보유하려 들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 때문이다.

다시는 일본에 져서는 안 된다.




#한국인성교육연합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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